팃포탯의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와 대마도 영유권 분쟁 문제 해결 방안

소개

도서 `협력의 진화`를 읽고 죄수의 딜레마게임과 팃포탯에 대해 이해를 하여 그것의 관점에서 독도와 대마도 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기술

목차

1. 죄수의 딜레마
2. 독도의 영유권 분쟁 과정
3. 대마도의 한국 영유권 관련 국제법, 역사적 검토
4. 이러한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5. 나의 관점

본문내용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란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인데도 각자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 상호배반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용의자의 딜레마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게임의 두 참여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나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용의자들이다.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에게 담당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떼어놓고 심문하게 될 텐데,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소. 그런데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방면해 주려고 하나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하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걸어 징역 3개월을 구형하도록 할 작정이요." 만약, 이 두 용의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심문을 받는다면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아 둘 다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형벌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전달이 전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이 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동료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동지의식을 발휘해 같이 버티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떻게 할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데 있다.

< 중 략 >

독도의 영유권 분쟁 과정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1900년 원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하였으며 중앙 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하지만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침탈한다. 당시 제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근거는 `영유의사 재확인`이 아닌 `무주지 선점법리` 였다. 무주지 선점법리란 다른 국가의 주권하에 속하지 않는 영토에 대해 선점하는 국가가 그 영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본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독도를 무주지 선점법리란 원리에 입각하여 편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것 또한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통해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알리는 일방적인 공포에 불과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협력의 진화 - 로버트 액설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