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편의 입장을 다룬 토론 내용입니다.

목차

논의과제1: 아동성폭행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논의과제2: 사형제도는 비록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인간의 손에 의한 인위적인 살인이란 점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논의과제3: 흉악범의 신상정보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논의과제1: 아동성폭행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찬성: 아동성폭행은 재범되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행위이다. 아동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범죄의 재발 가능성은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형제를 통해 미리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해놓지 않으면 법질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반대: 가해자가 또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또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전자 발찌 착용과 같은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형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다. 범죄자라 하여도 같은 인간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이다. 그 것이 과한 형벌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룰 권리가 우리에게 없으므로 사형제에 반대한다.

찬성: 아동성범죄는 한 아이의 삶을 죽이는 행위이다. 생각함에 따라 생명보다 소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을 해친 범죄자 생명을 일반 국민 생명의 가치와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다 다른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도 있다. 아동성범죄는 사형 받아 마땅한 범죄이며 또 그를 통해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으므로 사형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