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제인, 박근혜 사회복지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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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회복지정책 내용

안철수 예비후보의 복지 정책은 ‘든든한 복지’`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다.
전자로는 안철수 예비후보는 한국의 복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며 빈곤층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평했다. 이어 “2012년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진단했다.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철수 예비후보가 설정한 목표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 복지체계 확립,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등이다.

<중 략>

이미 이런 주장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결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임에 틀림없다. 분명, 비례대표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간 국회의원에게 불만 많은 국민들은 좌절 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과연 그가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
차라리 의회권력과 담을 쌓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200명 축소론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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