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에 대한 복지정책

소개

복지행정론 과목입니다.
새터민에 대한 복지행정 레포트 입니다.
직접 찾아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주요이론과 관련된 이론
3. 현황분석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1년 1,043명, 2002년 1,138명, 2006년부터는 매년 2,000명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존 북한 이탈주민의 중간 역할, 브로커들의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입국경로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되었고, 먼저 입국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입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증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입국자들의 직업 배경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대략 2008년까지 정부의 정책 동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새터민 입국자의 급속한 증가와 민간 단체의 관심 증대로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어왔다. 새터민 정착 지원 업무는 ‘하나원’(1999년 7월부터 운영)을 중심으로 통일부에서 전담해서 이뤄지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실태조사의 취합 및 임대주택 교환 알선 등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하나원에서 받는 3개월 교육에 더해 주거 지역별 적응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9년3월 서울 북부, 경기 서부, 대구 등 3개 지역에 ‘하나센터’를 설치했고, 올해 2월에 추가로 서울에3곳,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에 각 2곳, 경남, 광주, 전남에 각 1곳을 지정하여 총 22개소가 되었다.
곧 2만명 시대로 접어든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엔 북한이 고향인 동포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다. 2만명이라는 탈북자는 전체에서 보면 미미한 숫자 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반쪽이며, 그토록 하나가 되고 싶어 하던 같은 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결과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다른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이질적이다. 핏줄과 언어는 같지만 이제는 단지 60여 년 전에 같은 민족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정도로 현재는 서로 다른 점이 너무도 많다. 음식 맛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다. 정착금을 주고 거주지를 정해준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리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요인들이 있다. 우리사회에 ‘끼어들어’ 살기엔 너무나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강녕. 2012. 대전의 새터민에 대한 복지행정. 한국민주시민학회보
· 최승호. 2012 .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 이양호. 2011. 새터민 정책개선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2012. 울산시청 공무원 대상 대북정책에 대한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