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대책론

소개

형사정책 중 재범의 예방, 형사사법절차인 수사와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재판단계의 형사정책,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형사정책과 보호관찰제도,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소년형사정책론에 대하여

목차

제3편 범죄대책론
Ⅰ. 재범의 예방

제3장. 형사사법절차
제1절. 수사와 공소 단계의 형사정책
Ⅰ. 수사단계의 형사정책
Ⅱ.공소단계의 형사정책

제2절. 재판단계의 형사정책
Ⅰ.양형론
Ⅱ.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형사정책
Ⅲ.보호관찰제도

제4장. 형벌과 보안처분
Ⅰ.사형
Ⅱ.자유형
Ⅲ.재산형
Ⅳ.명예형

제4편 소년형사정책론
Ⅰ.소년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Ⅰ. 재범의 예방
1.교정시설을 통한 재범예방
(1)자유형의 재범예방기능
자유형은 범죄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어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즉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고립감을 주고 그 기간 속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형의 개선목적은 자유를 구속한 가운데서 자유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적 모순을 안고 있다. 자유 가운데서 자유를 교육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자유형은 훨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전과자의 낙인을 받아 사회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교도소경험이 다른 범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기계적 개선법
수형기간동안 강제적 방법으로 직업교육과 준법생활을 하도록 하여 도덕심과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강제수단으로는 형기중 일정시간을 개선처우에 할애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를 점수화하여 가석방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범죄자가 사회에 돌아오면 강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범방지의 실질적 효과가 없고, 수형자가 의도적으로 기계적 개선에 호응하는 자세를 연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형자가 개선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3)임상적 개선법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생물학적․정신의학적․심리학적 이상․결함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서 치료감호처분을 통한 재범방지책이 그 보기이다. 최근에는 정신적 이상으로 범행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감도강법, 사고중지법,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주사, 진정제투여 등 다양한 개선법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범죄자에게는 실효성이 인정되지만 비용․시간에 비해 효과가 적어 널리 행해지지 않는다.

(4)집단관계개선법
임상적 개선법과 달리 사회적 범죄원인을 중시하여 수형자의 대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현재는 교정시설 안에서 수형자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치료를 위한 학교, 수형자 자치제도 등이 그 보기이다.

참고자료

· 형사정책, 배종대 저, 홍문사, 2011.02.25
· 형법총론, 배종대 저, 홍문사,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