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소개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목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Ⅰ.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중앙행정부처
2. 재정경제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한국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검사
3) 소비자보호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 합리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Ⅱ.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지방소비자행정 개요
2. 소비자보호조례 및 행정조직
1) 소비자보호조례
2) 소비자행정조직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Ⅲ.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I.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운영체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재정경제부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서 각각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행정은 재정경제부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광역시 시 ․ 도 ․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자체의 소비자보호과나 물가지도계, 공정거래계, 소비자보호계 등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소비자정책의 운영체제는 매년 초 각 중앙행정부처별로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각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제출된 소비자보호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자보호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행정조직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형태를 가진다.
정부는 1994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을 조정 ․ 통합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과를 설치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령 및 기구의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면서 1990년대에는 지방소비자행정이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말 소비자호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상반기 작성된 신경제 장기구상 중 소비자보호부문에서도 지방소비자행정체계의 구축이 향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