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소비자정책의 성격과 변천

소개

[정부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소비자정책의 성격과 변천

목차

정부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Ⅰ.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1.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
2. 정부 소비자주의의 배경
1) 두 가지 관점
2) 정부개입의 근거

Ⅱ. 소비자정책의 성격

1. 소비자정책의 의의
2. 소비자정책의 구체 및 영향자
1) 소비자정책의 주체
2) 소비자정책의 영향자
3. 소비자정책 평가

Ⅲ.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변천

1. 1960년대~1970년대
2. 1980년대~1990년대
3. 2000년 이후

본문내용

I.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1)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

소비자(단체), 사업자(기업) 및 정부를 소비자주의의 3대 주체라고 한다. 이들 중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운동의 확대현상과 소비자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 전개하여야 한다. 물론, 진정한 소비자보호는 소비주체인 소비자, 생산주체인 기업,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조정자라 할 수 있는 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구입 및 소비의 주체이며 국민 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집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시장지배현상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사업자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다섯째,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소비문화 확산이다.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진정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내실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소비자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의 안전성, 식품안전성,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지원 ? 대상 확대 등 소비자교육이 내실을 기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