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의 개혁

소개

왕안석의 변법 정리

목차

1. 왕안석 개혁의 배경
1) 재정의 피폐
2) 국가의 수입증대 노력에 따른 폐단

2. 개혁의 실시와 그 내용
1) 왕안석의 경력
2) 왕안석의 신법 내용

3. 개혁 이후의 상황(당쟁의 발생)
1) 신법의 성격
2) 개혁의 좌절

본문내용

1. 왕안석 개혁의 배경
1) 재정의 피폐
① 송대 제도의 모순
* 정치적 : 황제독재체제를 마련
* 경제적 : 당대의 사회․경제적 제도를 계승․보강
ex) 관제 : 안․사난 이후의 임시 관직을 그대로 계승 → 송대의 새로운 관직과 병존함
② 국가 재정의 위기 : 서하와의 7여년간의 전쟁으로 드러남 → 군사비의 팽창
ⅰ) 군사의 증가
* 태조의 정책 : 정병주의(精兵主義)을 채택 → 금군(禁軍) 20만, 지방군(상군(廂軍))을 합하여 총 38만에 불과
* 서하와의 전쟁 후 : 금군 82만, 상군을 포함하여 126만 → 3배로 증가

ⅱ) 제도의 문제점
* 송대의 군사제도 : 모병제(募兵制)
* 모병제의 특징 : 병졸이 노약해 져도 그만두게 할 수 없음, 실업자를 병사로 충원
* 군인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직업군인에게 비용 지급 → 군사비 지출이 전체 세출의 80％를 차지

③ 관리 수효의 증가
* 송대 관리제도의 특징 : 특정관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음 → 방지를 위하여 직무에 복수의 관리를 배치, 부서의 수효도 증가
* 문관우대정책 : 송대의 관료봉급은 다른 왕조에 비해 많았음 → 급여 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짐, 퇴직 후에도 봉급 전액이 지급됨

2) 국가의 수입증대 노력에 따른 폐단
* 송대 국고의 주 수입원 :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상세 및 전매수익금 → 토지세는 당대의 양세법을 그대로 답습, 제정 악화로 여러 종류의 부가세적인 부담이 부과됨
① 지이(支移) : 원리 거주하는 현에 납부하게 되는 조세를 정부형편에 따라 다른 현이나 주(州)까지 운반해서 납부하는 것
* 운송업무는 농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음 → 움임을 내는 것으로 대체함

② 절변(折變) : 조세를 동전으로 납입하는 대신 미곡과 비단으로 대납시킨 것
* 문제점 : 절변 부분을 다시 동전으로 환산하여 납부 → 납부시 환산율을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세액에 증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