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역사

소개

-

목차

1. 조선조의 社會福祉立法(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2. 일제하의 社會福祉立法
3. 미군정하의 社會福祉立法
4. 6?25와 1950년대의 社會福祉立法
5. 1960?1970년대의 社會福祉立法
6. 1980년대의 社會福祉立法
7. 1990년대 이후의 社會福祉立法

본문내용

1. 조선조의 社會福祉立法(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사회 복지 분야는 민생구휼활동에 집약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휼방법: 의식제공 및 의료 사업
-근본: 유교의 민본주위에서 발전한 공맹의 인의 사상
-정치의 근본: 왕가인정과 덕치에 두었고 국민 구제를 치국의 요제로 생각하였음
-기본법전: 성종16년(서기 1485년)에 시행을 본 경국대전(갑오개혁까지 국가 기본법 전 으로 전해짐)
제22대 정조 7년(서기 1783년)에 증보된 대전통편의 예전 혜혈조는 부랑
아와 유․기아에 대한 수양절목으로서 자휼전칙을 규정
세종원년(서기 1419년)에는 환곡이라고 하는 춘궁기에 곡물에 민간에 대 부하고 다음 해에 환납케하는 민생구제제도 시행 -> 고종 32년간(서기 1895)에 면을 단위로 하는 사환제도로 발전하였다가 융희년간(서기 1907-1910) 에 지방 금융조합과 같은 제도로 흡수됨

2. 일제하의 社會福祉立法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근대 한국사회복지입법사의 출발이 되는 시기
-1910년 한일합병이 됨에 따라 조선조의 구휼사업은 사라짐
-1924년 조선 총독부 사무관장 규정에 의하여 조선 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두어 우리나 라의 진휼 및 자산, 사회사업 재생원 및 감화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정했고 도에는 재무부 지방과 (또는 사회과)에서 사회 사업의 업무를 맡았으나 극히 미진했음
-1929년 일본에서 구호법제정․공포 ->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 -> 우리나라에 1944년 3월 1일에 전문33조로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