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소개

1960년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처음으로 남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는 과도적 형태인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

목차

1. 연도별 정책방안

2. 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본문내용

1960년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처음으로 남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는 과도적 형태인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


남북연방제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 통일 방안의 하나.

현재의 정치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표로 구성하는 최고 민족 회의를 조직하여
정치ㆍ경제ㆍ문화 분야의 문제를 먼저 조절한 후에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제도

특징

남북한 자유총선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정
남북연방제를 과도적 대책으로 제시, 당분간 두 정치제도를 인정
남북한 정부당국의 대표들로 일종의 협의조정기구인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함으로써 국가연합적 성격을 시사한 듯한 인상을 줌
최고민족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내정권·외교권·군사권(군통수권)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연방제 통일론을 계속 주장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장

결국 ‘고려연방공화국안’은 초창기 연방제 방안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통일지향적이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면서, 실제로는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참고자료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 2010 통일백서
· 2011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