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부정적 견해

소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

목차

Ⅰ서론

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일본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
1. 자격 문제
2. 평화헌법 조항문제
3. 안보리 개혁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56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일본은 이후 비약적인 경제력의 성장과 더불어 국제적 위상과 공헌을 기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으로써의 위치와 일본 평화헌법 등의 제약으로 유엔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제약되어 왔다. 1992년 일본 마야자키 총리는 걸프전에 막대한 전비 부담을 근거로 국제적 기여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이후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유엔 경비와 PKO예산 분담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2012-10유엔분담률순위, www.index.go.kr
그리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등 활발한 유엔활동을 펼치며 기구운영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본이 주장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 중 략 >

3. 안보리 개혁의 문제
현재 안보리는 대표성 저하문제, 실효성 문제 그리고 투명성 문제로 인해 그 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안보리의 확대개편은 그 중심에 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유엔 체제는 안보리에 집중되어 있기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유엔의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 수행을 위한 유엔의 주요기구들 간의 균형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안보리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현실과 국제사회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으로부터의 경험을 되살려보면, 안보리가 전회원국의 대표성을 지니고 민주적이며 동등하다면 이는 유엔체제 자체의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의 창설자들은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유엔안보리에 인류역사상 절대적인 힘을 주었고 유엔 기구들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엔의 구성과 절차를 바꾸는 일은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유엔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개념들을 전복시키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자료

· 문철순, “일본의 정치대국화 지향”, 「일본연구논총」 6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12, 65-86
· 홍영하, “[국제 : 일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유엔 상임이사국 일본` 중장기적으로 막기 어렵다”, 월간말, 월간말 230, 2005.8, 84-89
· 구승희, “나치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 학계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