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규범적, 사회적 고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성매매의 발생 원인과 성매매 단속에 대하여 여러가지 시각에서 살펴보고, 각 주장의 논리와 단속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시각
1. 원인론적 입장
2. 여성주의적 입장
3. 사회보호적 입장

Ⅱ.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
1. 금지주의
2. 폐지주의
3. 규제주의

Ⅲ. 한국의 입법례-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의 특징

Ⅳ.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의 실태

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1. 성매매특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성매매행위의 범주에 대한 정당성
2. 제정과정의 정당성
3. 사회적 실효성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관해서 엄격한 금지주의를 따르고,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이고 성을 파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매개행위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성산업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내부자고발을 유도하여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성매매 피해자나 판매자 모두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중 략>

경찰 관계자를 만났다. “걸려도 벌금 500만원이면 끝이다. 작은 업소도 하루 500만원은 쉽게 번다. 게다가 단속 뒤 재판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까지 가려면 한 달이 넘는다. 단속 걸린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즘은 업소를 쪼개서 운영한다. 영업정지를 당해도 영업장의 일부만 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단속을 피하는 형태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한겨레 21, 강남 성매매 특구를 가다 [2011.11.28 제887호]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단속에 있어, 성매매 업소에 밀착하여 영업중인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단속에 대한 항의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경찰서의 적극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적발시의 처벌이 미미하여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에 대한 적발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적발을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에 있어 의문점이 생긴다.

참고자료

· 이은애 · 김재광,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 이덕인, `성매매처벌과 재범방지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43호,
· 조국,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 김학태,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 변희순,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
·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하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 봄호)
· 최상욱,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강원법학", 제19권
· 김애령,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 유숙란 ․ 오재림 ․ 안재희,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 한겨레 21, 강남 성매매 특구를 가다 [2011.11.28 제887호]
· 한겨레 21 대부분 동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연간 4605만건 [2011.11.28 제8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