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판례사안 사례과제> 이사의 의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소개

이사의 의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와 관련된 판례사안을 사례과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의 개념, 과실상계, 손익상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서술 등.

서울지방법원 2002.11.12. 선고, 2000가합6051판결,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손해의 개념에 관한 학설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서술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예시답안>

I. 문제의 소재

II. 갑의 뇌물공여행위 기한 책임발생여부 - 설문(1)의 해결

1.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책임

2. 제399조의 법령의 범위

3.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산정

4.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면책가능성
가. 개념
나. 사안에 적용

5. 소결


III. 수익이 손해보다 큰 경우, 이사의 책임 - 설문(2)의 해결

1. 갑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여부(제399조검토)
가. 문제점

나. 손해의 개념
1) 차액설

2) 구체적 손해설

2. 갑의 책임면제, 소멸 사유의 존부

3. 소결
가. 구체적손해설

나. 차액설

IV. 갑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감액 가능성

1. 판례의 태도

2. 과실상계(민법제396조)

3. 손익공제의 법리

본문내용

<회사법 판례사안 사례과제> 이사의 의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1) A기계는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서 재벌그룹의 주력업체였다. 갑은 그룹총수의 아들로서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같은 계열회사인 B회사는 IMF사태로 인하여 1997년 12월 결산기 기준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여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자 유상증자를 하였고 A회사는 1998년 3월 이사회결의를 거쳐 B회사 신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이러한 유상증자 직전 B회사의 주식은 1주당 200원에 거래되었다. A기계는 이러한 자금지출을 함으로써 금융비용의 부담이 급증하여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다.

(1) 비상장회사인 A기계의 주식 0.01%을 가지고 있는 주주 X는 갑에게 상법 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서울지방법원 2002.11.12. 선고, 2000가합6051판결,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판결)

<중 략>

IV. 갑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감액 가능성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최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손해분담의 공평을 들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할 수 있다.

2. 과실상계(민법제396조)
회사는 이사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한 절차통제, 감사를 통한 감시 등으로 일정부분 자기이익을 위한 장치를 원활히 가동할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약한 부주의라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대하여 손해액산정에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