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당의 특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현대한국정당의 특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 받은 레포트이고 2주 넘게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바람직한 논문 작성에 대한 수업을 들은 직후에 쓴 레포트라 형식에 철저하게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지향점
1. 한국정당의 특성 및 문제점
2. 바람직한 정당을 위해 한국정당이 나아갈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를 정당국가라고 한다. 정당국가란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정당에 의하여 형성, 운영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를 말한다. 정당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므로 선거의 의미는 대표자의 선출로서가 아니라 정당의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의미한다.1) 이처럼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당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뀌고 그 정책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으니 현대정치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의 기능은 본래 정치발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대의제 민주정치 하에서 현대정당이 수행하는 공통적 기능으로서는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정치사회화, 정부의 조직과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당은 다양하게 산재된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가시화하여 이를 표출시킨 다음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당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를 통해 정부를 조직하고, 야당의 경우는 정부통제기능을 하게 된다.2) 하지만 한국정당의 역사가 짧고 특유의 국민성 때문에 역기능 역시 존재한다.

<중 략>

그리고 정당은 지역사회화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의 근본은 국민 하나하나의 의사이다. 정당 간 견제를 한다고 하여도 국민이 우민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는 퇴폐하게 되고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마련이다. 국민에게 단순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만 강조할 것이 아닌 타협과 토론 등 민주적인 자질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대시대에서 중시되는 ‘합리성’은 정당 내에서도 중시되어야한다. 정당이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약 정당이 그렇게 변질 된다면 한국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는 낭비가 없는 것을 말한다. 명색뿐인 위원회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립해 능률적인 산출이 이루어져야한다.

참고자료

· 김욱 ,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 김용호 外, “정치학의 이해와 길잡이”, 법문사, 2008.
· 이경직, “정치소프트”, 도서출판 동림, 1995.
· 이경직, “정치문화, 정당정치 그리고 선거정치 :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정당법의 개정
· 방향”, 한국정치학회, 1998.
· 이정복,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 연구 ;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 연구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