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 및 수출입실적

소개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 및 수출입실적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대외무역법

2.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3.특정거래형태의 종류(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4.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대상(대외무역관리규정 제 21조)

5.수출 수입실적

6. 실적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7.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본문내용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
및 수출입 실적

1.대외무역법
(1)대외무역법이란?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총괄관리하며, 국가통제를 위한 관리제도 외에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무역진흥제도 그리 고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제도 및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수출입질서를 위한 사항등을 규정함

(2)대외무역법의 목적
① 대외무역의 진흥
② 공정한 무역질서 유지
③ 국제수지의 균형
④ 통상의 확대
⑤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함

(3)대외무역법의 구성
①대외무역법
②시행령
③대외무역관리규정

<중 략>

6.실적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외국환은행 장인 경우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람회,견본,견본시 영 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외국현지에서 매각된것.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공급하는 경 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 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
②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장의 경우
-위 이외의 경우로 수출통관을 거친 물품등의 수출

7.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용역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관련 협회장(해운업은 한국선주협회장, 관광업은 한 국관광협회중앙회장이나 업종별 관광협회장)
②전자적형태의 무체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