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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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거제란 무엇인가?
1) 의의
2)연혁
+존 하워드에 대하여

2. 독거제 구금방법

3.독거제의 종류?
1)엄정독거제(펜실베이니아제)
2)완화동거제(오번제)
3)야간독거제

4.독거제 장*단점
1)독거제 장점
2)독거제 단점

5.우리나라의 독거제도

6.펜실바니아제와 오번제의 비교

7.이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독거제란 무엇인가?
(의의) 독거제라고 하면 같은 말로 우리가 다가가기 쉬운 말로는 일명 독방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는 수형자를 교도소내의 구금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면식접촉을 방지하고 묵사회상으로 회오 속죄함으로써 교정과 통모의 방지 및 악풍감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제도이며, 독거제라고 하는 것은 수형자를 교도소 안의 독방에
가두어 서로 얼굴을 익히거나 접촉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독거제는 엄정독거제와 완화독거제가 있는데 엄정독거제는 주야간에 독방에 구금하고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수용방법이고 완화독거제는 주야간 독거를 원칙으로 하고 작업, 운동, 목욕, 교육 등은 다른 수형자와의 혼거를 인정하는 수용방법을 말한다. 또한 1777년 영국의 감옥개량운동가인 존 하워드가 잡거구금의 무질서와 비위생을 지적하면서 서문 또는 야문독거제를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독거제는 펜실베니아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수용자를 교도소내 독방에 구금수용하여 수형기간 중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묵상?회상으로 죄를 속죄하게 하고 정신적인 교정과 범죄성향의 감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방식을 말한다.

< 중 략 >

독거제의 종류?
(1) 엄정 독거제 : 이는 회호반성을 목적으로 엄정독거를 원칙으로 하며 주야구분 없이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함, 엄정독거제, 분방제, 필라델피아제로 불리운다.
1)재소자는 복수적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어렵고 선별적인 형태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교정시설의 악풍감염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재소자의 독거가 필요하다.
3) 재소자들이 격리된 채 은둔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독거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적 훈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5) 독거는 재소자들이 그들의 구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교도관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복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