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레포트

소개

민사조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민사조정제도의 현황
Ⅲ. 우리나라 민사조정제도의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잡한 현대사회에 들어 분쟁의 형태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져 법률로서 일일이 규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분쟁의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시도가 따라야 함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으로 가능 경우가 많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갈등이 심하며, 우리나라의 분쟁과 갈등비용은 국민 GDP의 27%라고 한다. 박준 외 4명,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710호, 2010, 7면, 11면
즉 분쟁에 해결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면, GDP의 27%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법형 조정제도로서 민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사건 수를 보면, 합의사건 1만3987건, 단독사건 4만7487건, 소액사건 19만5279건 합계 25만6753건인데, 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사건 902건, 조정전담판사에게 회부된 사건 5653건, 재판부의 수소법원조정사건 5636건이다. 박준서, ‘민사소송에서도 조정전치절차가 필요하다’, 법률신문 (2012년 6월 4일 인터넷판 검색)
조기조정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조정전담판사에게 회부된 사건 5653건 중 일부로서,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 소송건수 대비 2.2%에 불과하고, 소액사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9.2%에 불과하여 전체 소송사건 중에서 조기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몹시 저조하여 그 성공률이 높더라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에는 미약하다. 박준서, 상게기사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고 갈등비용으로서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귀하여, 극단적인 분쟁해결방식-가령 소송, 그중에서도 대법원 상고와 같은-을 가능한 배제하고 그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민사조정과 같은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또 현행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함영주, 분쟁해결 방법론, 진원사, 2010
· 박준 외 4명,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710호, 2010
· 오대성,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광주 및 전남지역의 법원을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17(2), 2007
· 임상혁, 법원의 ADR,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12(2), 2008
· 민사사건과 ADR,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6, 2008
· 이태영, 민사조정의 효력과 재심사유의 적용,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08, 2008
· 구재군, 민사조정에 관한연구 -민사조정법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8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주인, 민사조정의 활성화와 사적자치,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13(2), 2004
·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2002, 115면진원사, 2010
· 박준서, ‘민사소송에서도 조정전치절차가 필요하다’, 법률신문 (2012년 6월 4일)
· 법률신문, 조정성공사례 30선 공개 (2011년 1월 6일)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