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대북정책 비교 분석 (DJ&노무현정부와 MB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소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

목차

Ⅰ. 서론 3
Ⅱ. 대북정책의 개념 3
Ⅲ-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4
1. 목표 및 원칙 4
2. 추진전략 5
3. 햇볕정책의 성과 6
Ⅲ-2.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7
1. 목표 및 원칙 7
2. 추진 전략 7
3.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8
Ⅳ.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9
1. 목표 9
2. 추진원칙 9
3.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의 주요내용 10
4. 문제점 11
Ⅴ. 현 이명박정부와 12
전 정부(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비교 12
1. 햇볕정책과 현 정권 정책 12
2. 평화번영정책과 현 정권 정책 14
Ⅵ. 결론 및 의견 17
Ⅶ.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것이 바로 이 땅 한반도이다. 우리에게 대북정책이란 통일로 향하기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꿈의 발판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60여년의 세월 동안 이원화 되어있던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우리의 바램과 꿈만으로는 이루기 힘들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 가장 기초적인 국가 정책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이전에도 천안함 초계함 격침사건 등 북한의 도발은 이어져왔다. 이렇게 남북한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어떠한 대응책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에 앞서 DJ정부의 햇볕정책과 그에 상당히 흡사하게 진행되었던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현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어떤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 내부 사정으로써도 흉흉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미 김정은 체제로 교체될시, 내전이 일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교체된 후, 굵직굵직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점점 끈끈해지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경책에 의한 은근한 우리 정부의 압박, 체제 교체로 인한 혼란한 북한 내부 실정이 혼합되어 북한 자체로써도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군사 국방의 힘은 알려진바와 다르게 미약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세계최대의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합은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에서도 이미 북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인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북한 정부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북한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건국대 행정대학원,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강선태
· -숙명여대 대학원,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김정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2008』
·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7, 2008』
·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3집 1호 김주삼
· -『남북경협활성화가 동북아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2집 1호 오수열
·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2․13합의를 중심으로』
·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2007.4.11
·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
· -6.15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http://www.615.or.kr/
·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 -한겨레 신문 www.hani.com
· -중앙일보 www.joins.com
· -조선일보 www.chos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