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낙인이 필수불가결한 문제인지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낙인이 필수불가결한 문제인지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인의 개념
2.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낙인이 필수불가결한 문제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되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강조한다. 복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논의는 복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 대상자를 모든 계층으로 할 것인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 경제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된다. 보편주의가 소득조사 없이 연령, 고용기간 등의 준거와 연동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선별주의는 잔여주의, 한계주의, 개별주의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보편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정책이다. 이러한 복지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선별주의는 낙인효과라는 것이 뒤 따른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낙인이 필수불가결한 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하지만, 낙인은 보편주의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이고, 낙인효과가 주로 사회복지행정 운영과정의 관료적 행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 선별적 자원분배라는 원칙이 본질적으로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느 가치를 추구한다 해도 낙인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