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 헤게모니적 성격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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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 Authoritarian Populism

2. 대처리즘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 : 영국의 경제적 불안

3. Thatcherism이 이전의 보수주의와의 다른점
(1) Chamberlain Tradition (주5)
(2) Thatcherism :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의 등장

4. Thatcherism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요소
(1) Neo-Liberalism
(2) Neo-conservatism

5. Stuart Hall의 `Authoritarian Populism` 개념에 대한 비판
(1)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의 한계
(2) 이데올로기적 공략 대상의 구분 : 두 국가 정책
(3) 이데올로기의 전략적 활용

6. Thatcherism과 김대중 정부

7.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의 대응에 대하여 일반적인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로 지속되어온 정부 주도형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장 기능을 살리고, 이를 통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사회적인 동의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기 보다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즉 금융 개혁이나 재벌 개혁 등의 시장화 조치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반으로서 79년 이후 몇 년간 대처 정부가 처했던 상황과, 대처정부의 대응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더욱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80년대 초 영국이 처했던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처리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들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영국 정치의 전환점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당면한 문제들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처리즘은 80년대 영국 상황에서도 헤게모니를 장악하였을 뿐더러, 노동당 정권이 수립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헤게모니적 성격은 그대로 영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역시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해소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하에 있으며, 이 헤게모니에 맞추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대처리즘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이전의 보수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처리즘에 대한 Stuart Hall의 `Authoritarian Populism`(주1) 개념과 이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대처리즘의 헤게모니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uthoritarian Populism
Hall 의 주장처럼 Thatcherism은 지도자로서의 Thatcher의 개인적인 특성이거나 그에 대한 숭배, 혹은 Thatcher 집권하의 영국 보수당의 정책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Thatcherism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헤게모니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에 있다. Andrew Gamble 의 말처럼 Thatcherism 은 `보수당의 정치적인 재집권을 위해서 광범위한 이익집단과 선거인들을 규합하고, 공공이익을 재 정의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시하고, 정치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주2) 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Thatcherism 은 근본적으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전략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동의에 의한 정치, 평등과 복지 국가의 가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개발 지향적인 문화로 대체된 것이다.

참고자료

· Colin Hay, 「Re-stat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 Buckingham
· ch. 7. “Thatcherism : Authoritarian populism, hegemony and the state”
· Andrew Gamble , “An Ideological Party”
· in Steve Ludlam & Martin J. Smith 「Contemporary British Conservatism」
· Bob Jessop, Kevin Bonnett, Simon Bromley, Tom Ling “Authoritariann Populism, Two Nations, and Thatcherism, New Left Review, Vol. 25, September/October 1984.
· 김호기, 김영범, 김정훈 편역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