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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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및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이용절차
1) 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장기요양점수 산정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4. 재정 및 급여의 종류
1) 재정
2) 급여

5.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6.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현황
1)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2)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3) 장기요양기관 수
4) 장기요양기관 인력

7. 노인장기요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우리조가 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 및 의의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2007.4.27)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질병의 치료(cure)보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care)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이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중 략>

8. 우리조가 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등급판정의 결과가 낮을수록 수긍하지 못하고 재신청하는 등 등급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주된 요인이 대부분 장기요양 인정대상자 등급판정 수행 인력의 정보제공 및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방문조사 인력의 친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등급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판정을 주지시키고 판정상황과 방문시간 등도 철저하게 고려하여 판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급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객관화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 노인복지론 / 2011, 권중돈, 학지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010, 장재혁, 들샘
·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1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편]
· - 보건복지포럼201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경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윤희숙 저 / KDI
· - 노인장기요양보험 [ www.longtermcare.or.kr ]
· - 보건복지부 [ www.mw.go.kr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