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제도와 가족관계등록부

소개

티처빌 청소년의 법과 생활 과제

목차

1. 부부재산 약정제도란?
1) 개념
2) 내용
3) 문제점

2. 가족관계등록부란?
1) 현행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경력이 표시되나?
2) 이 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본문내용

‘부부재산 약정제도’란?

1. 개념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 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와 분할의 원칙과 방법을 미리 약정해 등기를 해두는 제도로 민법 제829조에 근거가 있다. 약정을 해두면 결혼 후 이 약정에 따라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에도 합의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2. 내용
약정이 가능한 재산에는 주택·상가 등 부동산은 물론 정기적인 수입이나 예금 등도 포함된다. 결혼 후 이 약정과 달리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자 하는 쪽은 배우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부의 계약내용은 등기 즉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부부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며, 또 부부 중 한쪽이 계약내용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등기된 계약서는 이혼 때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우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 후 부부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 등에 관해 약속을 하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해 남편 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첨부서류는 부부의 인감증명서와 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뿐이며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수수료로 등을 내면 된다.

< 중 략 >

◎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 종전의 호적이 혼인·이혼·입양 등의 인 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 시하여 5가지 증명으로 발급한다. 종전의 호적은 호 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