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적용되는 규범과 그 의의

소개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규범과

목차

1. ICC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신용장통일규칙
(2)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2.INCOTERMS
1)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의 제정
3)Incoterms의 정형조건의 분류
4)인코텀스 채용효과
5)인코텀스의 문제점
6) [FOB] Free On Board

3.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1)개념
2)출현 배경
3)WTO의 의사 결정 방식
4)WTO 협정의 주요내용
5)목표
6)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ICC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신용장통일규칙

1)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말해 어떤 조건이 이루어 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로써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서류만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맞추어 오면 지급하겠다는 뜻이므로 신용장거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킨다면 일단, 큰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또는 서류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서장이다.

< 중 략 >

3.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1)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며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세계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이 있으며 2000년 현재 136개국이 가입되어있다.
2)출현 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참고자료

· 이은섭 저,국제무역의 법적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