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설계힉] 도시계획시설 규모의 결정방법 및 입지기준

소개

『도로계획시설(- 도로) 규모의 결정방법 및 입지기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내지 도로설치와 관련된 법제 및 그에 관한 의미, 타당성, 시대적 적합성의 논의가 나와있습니다.

목차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구분.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결정방법 및 배치기준.
3. 그 외 기타 시설사항 및 도로 결정에 관한 기준과 내용.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과 의미, 시대적 적합성 고찰.
5. 맺음말

본문내용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2조(도로의 조명시설)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과 의미, 시대적 적합성 고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배치기준 및 입지방법은 다양한 연구와 실험에 의해 잘 결정되어 있으나 도로의 특성상 한번 건설되게되면 그 변경과 개선이 어려운 만큼 더욱 세밀한 기준의 마련과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기서 현행기준의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면,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 도로시설을 위한 토지 및 기타 투자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점의 고려없이 다분히 이상적 도로구축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한 현재 도로건설을 위한 요건의 적합성만을 고려하다보면 장래의 도로이용과 상황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의 폭이 좁아지며 특히 친환경적 측면과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참고자료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