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이 사회복지입법에 미친 방식과 영향을 논하라.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이 사회복지입법에 미친 방식과 영향을 논하라.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이 사회복지입법에 미친 방식과 영향을 논하라.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또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 략>

셋째 현장 사회운동의 발전경험과 복지이슈의 접목이 복지운동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운동은 제도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민중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중심으로 싹터왔다. 일찍이 60년대이래 산동네 재개발지역 철거반대운동이 효시라 할 수 있으며, 지역빈민운동, 탁아운동, 노점상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운동들은 점차 사회복지 주제들을 운동의 이슈로 다루게 되었는데, 특히 농민운동은 1988년에 농어촌 의료보험 보험료 국가분담을 쟁취한 바 있고, 이후 의료보험통합일원화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IMF하 실업극복 운동에 현장 사회운동가들이 광범위하게 동참하면서 사회복지와의 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즉, 현장 사회운동의 내용이 점차 사회복지적 내용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운동적 자원이 복지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복지와 사회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만남은 제도적 사회복지활동이 추구해온 전문성 및 제도적 기반과 현장의 사회운동이 추구해온 운동성이 결합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양자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