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13

소개

영화 디데이 13으로 바라본 미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천안함사태당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비교

목차

Ⅰ. ‘디데이 13’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앨리슨 모형

Ⅱ. ‘천안함 침몰 사건’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쓰레기통 모형

Ⅲ. 비교?분석하기

본문내용

Ⅰ. ‘디데이 13’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앨리슨 모형

‘디데이 13’은 미국과 소련 간의,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정책 수내부들의 정책적인 협상과 대립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의 주요한 갈등은 소련의 선제공격정책이 그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련은 1962년 비밀리에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의 경쟁구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이 영화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이뤄지는 갈등구조가 단지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케네디 정부와 미 군부강경파의 복합적 갈등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전자의 갈등이 국가 간의 투쟁적, 대립적 갈등이라면 후자의 갈등은 군부와 정치집단간의 권력을 사이에 둔 정책적 갈등이다.
초기의 협상력은 소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소련은 비밀리에 쿠바에 비밀기지를 건설하여 미국본토를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놓게 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정보력에 의해 간파된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알아차린 것은 핵미사일 완전배치에 불과 보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중 략>

‘디데이 13’의 배경이 되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미국의 상황과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쿠바에 핵미사일이 완전 배치되기 전에 정찰을 통하여 상황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보다 빠른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건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이라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해결책을 내놓는데 급급하였다. 대한민국의 정책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정책결정 과정이 윤활하지 못하여 가장 직접적인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북한 잠수정 타격에 의한 침몰인지, 어뢰에 의한 침몰인지 기뢰에 의한 침몰인지, 정확한 침몰시각은 언제인지 등 연일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