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 통합방법

소개

동아시아지역 통합방법

목차

1. 서론
2. 동아시아지역 통합 방법
가. 영토문제 해결을 통한 방법
나. 경제 공동체를 통한 방법
다. 안보 공동체를 통한 방법
라. 문화 공동체를 통한 방법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동아시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 역사적 관계, 그리고 현존하는 군사안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탈 냉전기 이후에도 협력보다는 오히려 군사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아세안+3(ASEAN+3),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APEC)등 다양한 협력체들이 동아시아 협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같이 정치·군사·사회·경제·문화를 포괄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가능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동아시아에서는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국가의 주권문제인 영토분쟁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접근 없이 평화공동체를 논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통합의 전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필수적일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동아시아는 유럽이나 북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정치, 안보, 문화 등의 다방면에서 통합의 정도가 낮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경계가 보다 분명해졌고, 또 어느 정도 지역의 정체성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재 상태는 비록 유럽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과거와 비교해서는 눈부신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동아시아 통합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 가장 먼저 최근 동아시아에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해결로 인해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지역 간에 역내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다자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안보 공동체를 살펴보았는데, 앞서 살펴 본 영토분쟁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평화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 해결이 세 나라의 공동체 형성에 앞서 필수불가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원용걸 외 10,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 ● 한용섭 외 7,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