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사건

소개

환경법 명지대교사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명지대교 사업
1. 명지대교
2. 명지대교 사업 개요
3. 사건 개요

Ⅱ. 사건취지

Ⅲ. 입장 및 쟁점
1. 부산시의 입장
2. 환경단체의 입장

Ⅳ.판결분석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결요지
4. 결론

Ⅴ. 법원의 환경관련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Ⅰ. 명지대교 사업

1. 명지대교
을숙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준공 전에는 명지대교로도 불렸으나, 이름을 공모하여 을숙도대교로 이름지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문제로 곡선구간이 존재한다.

2. 명지대교 사업 개요
- 총 연장 : 5.2km (왕복 6차로)
- 구간 :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 -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낙동강 하구를 잇는 다리
- 착공 및 완공 : 2005년 1월 31일 착수, 2009년 목표로 완공 예정
- 총사업비 : 4,200억원 (민자 2,517억원, 국비 842억원, 시비 841억원)
- 기대효과 :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구간으로 녹산.신호공단의 물류수송을 하는 주간선도로 역할

<중 략>

(2) 법규 관련 공사의 하자 없음
명지대교 건설에 관하여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체적?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가사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신청인들에게 명지대교의 착공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명지대교건설의 공익성에 비추어 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수도 없고,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을 근거로 특별한 법률 규정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공사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
명지대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하구 및 을숙도 일원의 자연환경, 생태계 등을 모두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첨단의 공법으로 시행할 것이므로, 그 건설 공사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나 을숙도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판결요지
신청인들의 항고는 모두 기각. 신청인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비추어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만큼 피신청인들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반영하여 신청인들이 우려하는 환경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