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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적인 국가이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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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2.12.04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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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적인 국가이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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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조선은 일본의 무력에 굴복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뒤늦게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인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후로도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그 기능이 이미 소멸한 조공체제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한반도에는 조약체제와 조공체제라는 이원적 국제질서가 온존하였고, 이것은 역사발전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안으로는 근대 제도와 가치체계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이 좌절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 국민 참정권과 효율적인 관료제도가 정착 혹은 확대되지 못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국부가 증대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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