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론] 우리나라 문화재정과 자원배정의 특성

목차

제 1절 국가별 문화정책 비교
1.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구성비와 정부간 분담율
2.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지원 분담율
3. 국민 1인당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액 비교
4. 민간지원 확대 조장정책

제 2절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규모와 배정내역의 특성
1. '국가문화예산'과 '문화부 문화예산'의 규모와 범위
2. 문화예산의 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규모와 내역
4. 문화시설비의 배정

제 3절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 조성과 운용의 특성
1. 모금방법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2. 기금조성 공약과 대안
3. 기금의 운용

본문내용

제 1절 국가별 문화정책 비교
1.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구성비와 정부간 분담율
1990년대에 문화재관리비로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중 약 2분의 1을 지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태리이다. 이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화재관리에 가장 많은 문화예산을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문화예산에 있어서 문화재관리비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예술활동 진흥, 일반문화활동, 예술교육, 문화예술시설, 국제관계, 미디어지원 등에 배정된다.
그러나 문화행정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기능상 지방차지단체의 주요 책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재정은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화예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지원 분담율
국가별로 문화예술의 개념과 정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개념과 범위에 큰 차이가 나지않는 '예술분야'로 한정하여 정부간 분담율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각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문화예술에 지원하는가?- 답변 곤란..
- ①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범위가 국가와 정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
- ② 예술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광역 자치단체들도 폭넓게 분담되어 있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