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소개

교정과 회복적 사법 의 연역과 발전과제에 대하여 작성

목차

1.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뜻

2. 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황
a.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b.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황
c. 회복적 사법이 필요한 사례

3. 교정과 회복적 사법
a.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범위
b. 교정의 목적과 회복적 교정
c. 종래의 교정제도와 회복적 교정

4. 회복적 사법 및 회복적 교정의 수단
a. 회복적 사법
b. 회복적 교정

5. 회복적 사법을 만나기 위한 과제
a. 회복적 사법의 연역과 현황 (외국과 비교)
b. 회복적 사법의 추진대상
c. 형사법 운영의 개선 내지 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뜻
교정의 목표는 사회국가 원칙으로부터 도출 할 수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수형자는 한편으로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원조의 대상이기도 하다. 즉, 사회 국가원칙에 따라 국가는 수형자가 다시 자유로운 사회에서 건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특정한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서 함께 피해와 요구사항, 책임을 확인하고 다루는 절차로서 치유와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oward Zehr).”

2. 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황
A.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전통적 형사 사법은 응보와 재 사회화의 개념이 상호 결합하고 대립하면서 기능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적 형사사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해결이 형사사법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 등장한 대안적 형사사법이 ‘회복적 사법’ 이다.

2. 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황
B.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학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초의 일이다. 그러다 1987년 새로 마련된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피해자 의견진술권,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이 있었다. 1990년대 말 이후로는 피해자 중심적 사고 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 에 기초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법무부는 2004년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입법의 영역에서는 2005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른바 형사재판상 화해 제도가 생겼다.
배상명령이나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는 그 본질은 회복적 사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다만 결과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결과를 이루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