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마리아인들 완벽 요약!!

소개

나쁜 사마리아인들 완벽 정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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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합니다.

목차

Ⅰ. 프롤로그 :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2.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4.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5.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6. 1997년에 만난 윈도 98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8.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Ⅱ. 에필로그 :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본문내용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또 주요 수출품으로는 텅스텐 원광과 어류,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 정도나 꼽혔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탐을 내는 맵시 있는 이동전화와 평면 TV를 수출하는 하이테크 강국이 되었다. 영양 공급 및 의료 기반의 개선으로 요즘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 수명은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보다 무려 24살이 늘어난 77살에 달한다.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78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수명 관련 지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아이티가 스위스가 된 것만큼의 진보를 이루어 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신자유주의 : 18c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 한국의 산업 육성 정책
①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
②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③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
④한국 정부는 부족한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외환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 외화가 중요한 기계설비류와 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했다.
⑤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해서 변화해 나가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금지.
⑥‘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격려하고, 특허 상품의 ‘위조품 제조’를 눈감아 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이단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

참고자료

· 나쁜사마리아인들 / 장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