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목차

Ⅰ. 기본 내용
1. 개요
2. 연혁
2. 내용
3. 수급자 신정기준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문제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기본 내용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으로 이는 빈곤문제를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는 한편 국가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1)
1963년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과 함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요구되고 실시되었다. 또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빈곤대책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국민적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하였으며, 현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였다. 2)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1조)

< 중 략 >

2. 내용
급여의 기본원칙으로는
먼저, 공공책임의 원칙으로 보장기관이라 함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또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공공책임의 원칙이 드러난다.
두 번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수준과 내용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비 의미하는 것인지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