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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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이명박정부들어 더욱 축소되고 부족한 것을 배경으로 차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59%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제시로 이제 대한민국도 정책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성숙한 정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평했다. 매일경제와 뉴스한국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간에 `복지` 선명성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YTN과 뉴스한국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여당의 복지 이슈 선점을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내용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 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이를 2012년까지 2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2011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약 2.1~2.5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