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IT정책 변천

소개

국가 IT정책 변천사

목차

1. IT839전략
2. u-IT839정책
3. NewIT 3대 전략
4. Green IT
5. 소통/동반성장 IT 비즈니스모델
6. 미래정책제시

본문내용

1. IT839전략
2004. 6. 9. 열린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새롭게 소개된 전략으로 IT839전략은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IT 부분을 뒷받침하는 실천전략이다.
즉, 8대 신규 서비스 - 3대 첨단 인프라 - 9대 신성장동력을 연계 추진해 서비스와 인프라,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IT산업 특유의 수직·수평적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수출을 촉진하는 IT산업 전반의 선순환적 발전구도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 8대 신규 서비스 : 2.3GHZ 휴대인터넷,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위성·지상파),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지상파디지털TV, 인터넷전화(VoIP)

※ 3대 첨단 인프라 : 광대역통합망(BcN),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차세대인터넷주세체계(IPv6)

※ 9대 신성장 동력 :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시스템온칩(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IT839전략의 추진목적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의 다음 단계인 지능기반사회(Ubiquitous Society)로의 진입을 앞당겨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적으로도 참여정부 기간 안에 IT산업의 생산을 380조원까지 높이고 1,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IT839전략은 그동안의 관(官) 중심의 일방적 정책수립과 달리 민·관·연이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정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 전략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전략의 담당 부처인 정통부는 IT839전략의 가시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20개 전략분야별로 연도별, 분기별, 월별 목표와 세부 추진전략 및 쟁점 대응방안을 정의했다.
또 장관 주재로 실·국·과장 및 민간 프로젝트관리자(PM)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계획 대비 추진 실적과 쟁점 해결 여부를 점검했다. 이 회의는 서비스 허가, 표준화,
주파수 분배 및 기술 개발 등 정부의 활동뿐 아니라 연구소·산업체 및 해외협력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이다.

참고자료

· - 대한민국 정책포털
· -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참 고 자 료
· - 한국정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