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학 - 기말정리

소개

지식경제학 기말고사 답 정리입니다.

목차

1. 경제재로서 지식의 속성을 설명하고, 그 속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현상들을 논의하시오.
2. 사적 지식과 공적지식 사이의 분할 원리

본문내용

★ 경제재로서 지식의 속성을 설명하고, 그 속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현상들을 논의하시오.
: 경제재로서 지식의 속성에는 (1) 통제불능성, 외부성, 비배제성 (2) 비소진성, 비경합성 (3) 누적성, 진보. 세가지가 있다.

(1) 지식의 통제불능성은 지식은 외부성을 창출하고, 그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여서 통제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지식은 통제를 벗어나 유출, 전파 통로가 다양하다. 또, 비배제성의 부수효과로서 경쟁자들이 무상으로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자원으로서의 지식은 비고갈성 가지므로 지식의 소비자들은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비소진성은 한주체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지식을 무한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무한정의 주체가 동일한 지식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두가지 차원을 지닌다. 따라서 지식의 전파는 정합게임 즉,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지식사용의 한계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비용 및 가격에 대한 함의가 중요하다. 이 부류의 재화는 과학기술적 지식, 텍스트서적신문악보그림그래픽 형태로 표현된 모든 지식,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3) 지식의 누적성은 한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생산하는 주된 요인임을 말한다. 이는 지식의 외부성이 소비면에 더하여 생산면에서도 존재하여 지식의 누적과, 집단적 진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즉, 전파가 가능하고 무한히 반복사용 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의 소비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생산재로서 역시 무한히 사용가능한 새로운 재화를 창출할 수 있다. 누적성을 가진 대표적인 지식은 과학기술적 지식이다. 즉, 누적성이 과학 기술적 지식을 오락프로그램이나 경박한 지식과 구별짓는 기준이 된다.
이 세가지 속성이 결합되어 사회적 수익의 원천이 된다.

외부성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공재문제를 완화시키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반면에 기술 변동은 이 문제를 강화시킨다.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