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특징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개념
1. 행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행정의 개념
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는 법 집행 작용이다
나) 국가 목적 또는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구체적 작용이다
다)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이며 능동적인 형성적 국가 활동이다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행정법학의 의의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Ⅲ. 행정법의 특색
1. 규정형식상의 특색
(1) 성문성
(2) 형식의 다양성
2. 규정성질상의 특색
(1) 획일성, 강행성
(2) 기술성
(3) 명령성
(4) 행위규범성
3. 규정내용상의 특색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 평등성

Ⅳ.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분화

Ⅴ.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상호 조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이념을 관점을 달리하여 행정법학 상에서 탐구해 보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보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공히 바람직한 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행정의 기본원리 내지 이념은 양 학문 간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과 행정법은 행정이 법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 상호 연관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해 규율하는 행정법 속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에 의거해 행해지는 구체적 행정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개념 행정법학과 행정학은 그 대상의 형식에 있어서 후자는 대상형식이 사실인데 대하여 전자는 그 대상형식이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형식상으로는 구별된다. 그러나 그 대상의 내용에 있어 전자의 내용과 후자의 내용이 공통하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내용상 같다. 요컨대 행정법학은 당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과학이고 행정학은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존재과학이라 할 수 있다 1. 행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의 개념을 국가작용의 성질상의 차이를 표준으로 이론적 입장에서 입법, 사법과 구별하려는 것이다 1) 행정의 개념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의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는 법 집행 작용이다 행정은 법의 집행내지 법의 실현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함은 성문의 법규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일반원칙 기타 불문법을 포함하고 있다. 법 아래서 이므로 법에 저촉하지 않고 법의 근거가 필요하며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작용이다 나) 국가목적 또는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구체적 작용이다 행정은 국가자신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국가목적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국가목적을 공익이라 표현할 수 있는 바, 공익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시소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의 최고기준은 헌법이라 하겠다. 행정은 구체적 작용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행한다.

참고자료

·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관계 김항규
· 행정법Ⅰ 김남진
·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대화 서원우
· 행정법개론 김향기
·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대화 김기진
·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이념 김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