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 부모 가족(이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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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혼, 이혼가족의 정의
Ⅲ. 이혼의 유형
Ⅳ. 이혼의 원인
Ⅴ. 이혼가족의 현황 및 실태
Ⅵ. 이혼가족의 문제점
Ⅶ. 이혼가족을 위한 미시적 차원의 서비스
Ⅷ. 이혼가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서비스
Ⅸ. 이혼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Ⅹ. 우리조의 이혼가족 이슈 분석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한 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1)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족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한 부모 가족에서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법적으로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만을 정의하고 있고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족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중 략>

(2)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 면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1.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1.
· 2. 성영혜 외 3,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3. 조추용 외 3,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 4. 최경석 외 5,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5. 최선화 외 2, 『가족치료 연구와 임상 사례』, 세종출판사, 2002.
· 6. 김종일 외 2,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2005
· 7. 고영복,『현대 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0
· 8.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 9. www.nso.go.kr(통계청), 2005 혼인 ․ 이혼 통계결과, 2006
· 10. www.moge.go.kr(여성가족부),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
· 11. www.wwc.or.kr(이혼가족 지원센터)
· 12. www.openfamily.or.kr(열린가족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