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련법 정리(저출산,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빈곤 등)

소개

가족 관련법 정리(저출산,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빈곤 등)

목차

Ⅰ. 저출산 가족

1.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
1) 국가와 사회적 관점의 문제
2) 가족과 개인적 관점의 문제
3. 저출산의 현황
1) 보육정책
2) 일과 가정 양립 및 육아휴직제도
3) 아동 및 가족수당
4. 저출산 가족 관련 법
5. 저출산가족관련법과 정책에대한 방향제시

Ⅱ. 맞벌이 가족

1. 맞벌이 가족의 개념
2. 맞벌이 가족의 문제
1)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2) 가족관계와 가사역할 분담문제
3) 저출산의 문제
4. 맞벌이 가족 관련 법
5. 맞벌이가족관련법과 정책에대한 방향제시

Ⅲ. 빈곤 가족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빈곤가족의 현황
4. 빈곤가족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심리사회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4. 빈곤가족 관련 법
5. 빈곤가족 관련 법에 대한 방향 제시

Ⅳ. 한부모 가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문제
1) 경제적문제
2) 사회적 편견 및 차별
3) 정서 · 심리적 문제
4) 자녀양육 및 역할 재조정의 문제
4. 한부모가족 관련 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방향 제시

Ⅴ. 다문화 가족

1. 다문화가족의 원인
2. 다문화가족의 현황
3. 다문화가족의 문제
4. 다문화가족 관련법
5. 다문화가족 관련법에 대한 방향 제시

Ⅵ.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의 원인
현대사회는 아동이 건전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더욱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출산 · 양육할 수 있는 그리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동이 성장 발달 할 수 있는 환경의 배경은 가정, 지역하회, 보육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적, 간접적 원인을 정리해 보면

직접요인

간접요인
- 초혼연령의 상승
- 조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 자녀양육비 부담

- 산업화, 도시화, 가치관의 변화
- 가족구조의 변화
- 여성 사회참여 및 역할 확대
- 과거 가족계획정책
- 노동환경의 변화



5. 다문화가족 관련법에 대한 방향 제시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과제는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들이 각각 별도로 입법되어 상호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호간 체계나 성질상의 상호 균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렇다보니 각각의 법제가 지원하는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될 경우,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적 불편사항을 검토해 바로잡기 위해서는 복합 조정이나 신속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부처 간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반을 통합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그밖에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법제 개선이나 법 제정 추진하게 되면 이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를 개선하거나 새로 제정할 때에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수요와 욕구 등을 파악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정부와 입법 기관의 형식적인 조사와 예측으로‘하향식’법제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욕구 파악부터 시작되는‘상향식’법제 개선 시스템 마련으로 관련 법제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도미향·이기숙·강기정·이무영·박경애(2009). 가족정책론. 한국가족복지학회.
·  도미향(2006).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부모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  김새현(2009).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  도미향(2006). 맞벌이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조사.
·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2008년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사업보고서.
·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  영유아보육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장애인복지법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고용보험법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 근로복지기본법
·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기본법
·  국민연금법
·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