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정책 20년의 성과 평가 요약 및 비평

소개

외주제작 정책 20년의 성과 평가 요약 및 비평

목차

1. 문제 제기
2. 외주제작 정책 성과 평가
3.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변화와 외주제작 정책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도출 시 고려할 사항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외주제작 정책은 지상파 자체제작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구도를 다원화 함으로써 제작 주체의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다.
1990년 <방송제도연구보고서>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주제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이후 1995년 선진방송 5개년 계획, 1998년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2000년 방송법 개정, 2001년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 등에서 일관되게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해 외주제작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외주제작 정책은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정책으로 지적 받았다.
2005년 이후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이 고정되면서 제작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외주제작 정책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의 핵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외주제작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계약관계에서 발하는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사랑들이 주된 갈등으로 부각되었다. 이 밖에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협찬고지’ 및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 이익 배분을 둘러싼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중 략>

갈등이나 공적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수단 가운데 최적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외주제작 정책 및 개선 방안은 전체 방송영상 산업 차원에서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 궁극적 목표가 독립제작사의 지원은 아니다. 외주제작제도의 개선 방안 및 방향은 시장구조의 변화에서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 당국은 구조적 차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큰 구도하에서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책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 요인, 상황 요인과 함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과 같은 가치가 개입되어 상이한 정책 수단이 활용되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당국은 영세한 독립제작사의 육성 정책을 통해 제작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온전한 의미의 외주제작물이 제작되고 이러한 제작물을 통해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반 여건의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 시장 규모의 확대, 궁극적으로 지상파방송 이외의 플랫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장구조의 형성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방송영상 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