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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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정의

Ⅲ. 장애인의 종류별 인구현황

Ⅳ. 장애인의 고용현황

Ⅴ.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Ⅵ.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Ⅶ. 장애인고용촉진제도

Ⅷ.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문제점

Ⅸ. 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는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 ?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고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촉진을 위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 략>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자각이 최우선적으로 중시되어져야 한다. 장애의 문제를 단지 장애인들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을 할 때에 비로소 장애인 복지의 목적인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 장애인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인 으로서 자선의 대상이 되어 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장애인 복지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중증장애인 으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의 지원책이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직업재활 사업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관련법제의 강화, 관련기관과의 연대망 구축 등 수없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2006.
· -통계청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노동부
·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2001. 목원대학교
· -박준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