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한 빈곤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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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선의 개념 및 계측방법
2.빈곤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
(1)건강에 미치는 영향
(2)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3)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4)정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5)가족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3.빈곤가족의 현황 및 실태
4. 지원 서비스 현황
(1)거시적 서비스
(2)미시적 서비스
5. 우리가 생각한 빈곤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 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2002년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및 소득분배 동향은 호전되어 왔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악화 지속,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빈민층의 등장,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이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민층(working poor)과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적 판단 등에 의해 여전히 제한적인 제도로 머무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신빈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 또한 미비하다(조성철,2004). 이에 빈곤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중 략>

(2)미시적 서비스
첫 번째로 희망 스타트 운도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 복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건 교육 복지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위스타트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위스타트 운동은 희망스타트와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을 돕자는 시민운동으로 현재 서울강북?강서, 강원정선 경기성남에 마을을 만들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대왕사, 2004.
· 현대 가족복지- 김태현 외, 하우, 2004.
·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김미숙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관련법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2000.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2004.
· 한국빈곤연구 -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8.
· 우리나라 빈곤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빈곤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 - 김기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