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제기와 반대에 대해(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의료민영화 장단점, 식코 미국의료시스템)

소개

의료민영화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측과 절대 안된다는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국민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의료민영화가 제기된 상황을,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이득과 폐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최고의 의료를 자랑한다는 미국의 의료시스템과 미국 의료민영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식코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의료민영화란?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 과정
2.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위치
3.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통한 의료민영화 제기
1. 보장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Ⅳ. 의료민영화 도입의 이득과 폐해
1. 의료민영화 도입의 이득
2. 의료민영화 도입의 폐해

Ⅴ. 미국 의료시스템과 영화 ‘식코’를 통해본 의료민영화 폐해
1. 미국의료시스템의 구성
2. 미국의료시스템의 특징
3. 민영화된 미국의료제도를 비판한 영화 ‘식코’
4. 미국과 한국의 의료 비교

Ⅵ. 경제적 관점으로 본 의료민영화의 반대
1. 규모의 경제
2. 외부효과
3. 도덕적 해이
4. 역선택

Ⅶ.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Ⅶ. 결론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10%,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은 5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의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60~90%,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80%)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의료분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며, 정작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부분을 10%→30%까지 확충한다면, 병원체계 전체의 공공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공적으로 규제되는 ‘시장과 경쟁’의 효과를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53%→80%정도로 끌어올린다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민간보험의 침탈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의료제도는 그 성격이 국민보건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역시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더욱 더 깊은 수령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악수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 영화 ‘식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의료민영화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1
·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간담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2009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09
·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 정책토론회. 건강연대, 2008.07.10
·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
·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2008
·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위기, 정세와 노동, 2008
·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법체계, 법과 정책연구, 2003
· 허위 의료비 청구 보험사기단 붙잡혀, 매일경제, 2012.02.14
· 건강보험민영화 세부 사항 및 장단점 분석, 우송복지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