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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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
•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2) 위탁가정의 자격
3) 가정위탁 서비스
4)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5) 가정위탁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6) 위탁부모의 부모역할과 부모역할만족도
• 가정위탁의 현황
1)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2) 현행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법령
3)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4) 가정위탁 관련 기관의 현황
• 가정위탁서비스의 개선방향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Ⅲ.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에 들어와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일탈되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의 하나로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란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으로부터 일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자에게로 돌아가도록 돕는데 있다.

<중 략>

10) 보다 체계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
가정위탁보호를 관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탁은 일시보호이며 위탁아동의 친가정으로 복귀가 위탁사업의 최대목표임을 관련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위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이혼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아동이 친가정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정위탁보호법에는 위탁부모, 친부모, 지방정부, 담당기관 등에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부모친권, 위탁아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 등에 대비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처럼 아동위탁과 동시에 양육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고 사고의 책임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권리 보장 지침 및 위탁가정에 대한 평가 및 지표규정, 아동진술절차, 신설될 아동복지센터의 역할, 직권 가정위탁보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법제정이 되어야 한다.62)

참고자료

· • [가정위탁보호 사어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아동복지학회지 제2호 (이배근, 1998)
· • [가정위탁양육관계법의 개정] - 한국아동복지학회지 제7호 (허남순, 1998)
· • [아동복지론] - 교문사 (박인전)
· •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 양서원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외 공저, 2005)
·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함호건, 2005)
·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광호, 2005)
· • [아동복지론] - 공동체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론, 2006)
· • [아동복지론] - 교육과 학사 (신태진, 2006)
·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학지사 (이순형 외 공저, 2007)
· • [아동복지론] - 학지사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 2007)
· • [가정위탁 양육환경에 따른 위탁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 이영애,「가정위탁 양육환경에 따른 위탁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p16~20, 동의대학교 대학원,2005.
· •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5)
· • [아동권리와 가정위탁 : 아동 중심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실천과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경륜교수)
· •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고화순, 2004)
·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 2004)
·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복지재단, 허남순, 2004)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모색] - 한국복지재단 (2004)
· •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 (2006)
·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 허남순·이혜원
· • 제6차 국제 가정위탁 교육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 허남순 교수
· •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 • 대안가정운동본부 (http://www.daeanhome.org/)
· •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