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요약

소개

찰스 비어드 저, 양재열 역,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지만지고천줄, 2008.
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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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역사 연구와 일반론을 지배한 연구학파는 3개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밴크로프트 학파로 이들은 헌법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를 ‘우주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사건들 사이에 질서와 관련성을 제공하는 신성한 힘의 작용’이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는 튜턴적 학파인데 이들은 튜턴족의 후손들이 미국을 건설했고 옛 영국의 예를 쫓아 그들 자신의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러한 정치적 천재들의 최종 결실이 연방 헌법을 창조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보았다. 세 번째 학파는 기록들에 대한 고증과 관련 사실의 공정한 제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들은 현상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 등은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이나 관계들을 설명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정치에서 경제적 결정론은 정치나 헌법이 이를 상쟁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헌법의 기초와 채택에 관련된 사람들의 경제적 측면의 전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과학적 분석과 분류를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이들이 소유했던 동산?부동산 목록과 토지?가옥, 채무 관계, 투자 자본, 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헌법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를 분류했을 때 경제 집단이나 계급과 확실한 관련성이 있다면 이 경제적 결정론에 대한 가설을 실증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중 략>

1787~1789년도에는 지폐와 농업 이익을 근거로 삼고 있는 인민당(popular party)과,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상업?동산 등의 이익에 일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보수당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 당시 비준을 둘러싼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있는 것은 바로 주의 전단지였다. 여기에서는 투쟁의 결과에 사활이 달린 집단들에 대한 호소의 글과 채무나자 지폐 옹호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한 글이 실리기도 했다.
존 마셜(John Marshall)은 새 정부 기구의 성격과 그것을 생산한 사회세력, 그것의 목적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대단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그는 정확한 필치로 헌법의 채택을 이끌어냈으며 동시에 헌법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경제적 갈등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의 생애(Life of Washington)》에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상업 이익이 연합 헌장 하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 둘째, 공채 소유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셋째, 재산권에 대한 상이한 견해 때문에 미국 전체에 깊은 골이 생겼다. 넷째, 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면에서 두 개의 당파 사이의 분열이 매우 심각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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