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분배의 개념에서 바라본 정의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쓴 독서감상문입니다.
헌법 수업의 과제라서 조금 더 법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사과 쪼개기
대한민국의 사과는 ‘정의롭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Ⅱ. 이론적 탐구
공리주의 vs 자유지상주의 vs 아리스토텔레스
신자유주의 vs 수정자본주의
Ⅲ. 분배와 재분배의 구체적 문제
인도와 스웨덴의 사과는 다른가?
더 많은 사과 그리고 더 많은 세금
우리나라의 사과는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Ⅳ. 결론
사과는 소중하다

본문내용

사과가 하나 있다. A,B,C,D로 구성된 4명의 인원이 이 사과를 나누어 가진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4등분해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A는 사과를 나누기 전 식사를 하여 배가 부른 상태이고 B는 지금 사과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엔 A에겐 적은 분량을 B에겐 좀 더 많은 분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C와 D는 사과를 기르는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과를 재배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고 가장 노력을 많이 들여서 사과1개를 얻었는데 C와 D에게 더욱 많은 양(A와 B에 비례하여)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C와 D의 사과를 재배하는 노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 상황이 극한까지 가게 된다면 아무도 사과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인가?
이미 사과를 나누어 가졌다. 사과를 재배하는 기술이 있던 C, D가 9/10을 가져가고 A가 1/20, B가 1/20을 갖게 되었다. C, D는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가진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A와 B는 이는 다시 분배하여야 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재분배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잘못된 분배 또는 정의롭지 못한 분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분배에서 재분배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중 략>

흔히 국가의 정책은 세금과 민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국가정책의 기본인 조세제도,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훌륭히 해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과 나누기 방식은 앞서 설명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과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더욱 많은 사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지만 사과를 배분받는 입장에서는 늘어나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려도 그로 인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4대 그룹의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대기업 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한 13.7%, 10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6.1%로, 1993년에 비해 그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기업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