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배경, 실시 원인 , 장점과 단점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서론 :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배경
1-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1-2 인터넷실명제의 배경 및 유형

2. 본론
2-1.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원인
2-2.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3. 결론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참조문헌

본문내용

• 2-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명제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란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헌법 제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 ․ 출판의 자유’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 1-2 인터넷실명제의 배경 및 유형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학 교수)
·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 이윤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2005)
· 황승흠...등저,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인터넷실명제토론방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15권 2호, 2007. 5, pp. 97 ~ 130 (34pages)
·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김보라미 변호사, 동아일보, 2009.05.04
·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재단, [KPF] 신문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