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추진현황과 찬성, 반대의견 분석

소개

알뜰주유소 정책의 배경, 운영방향,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알뜰주유소 정책의 찬성, 반대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알뜰주유소의 개념

2. 알뜰주유소 정책의 배경 및 추진 과제
1) 알뜰주유소 정책의 배경
2) 추진 과제

3. 알뜰주유소 운영방향

4. 알뜰주유소 추진현황
1) 신청현황
2) 계약현황
3) 알뜰주유소 운영 성과

5. 알뜰주유소 정책의 찬성, 반대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알뜰주유소의 개념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화(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유소 형태로 운영되며 주유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 알뜰주유소 개념 >

(자료: 지역경제부, 2011)

<중 략>

(4) 무늬만 알뜰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당초 기대만큼 알뜰하지 않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정유사 직영주유소보다 가격이 높은 알뜰주유소가 적지 않다(연선옥, 2012).

(5) 품질에 대한 불신
- 생존을 위협받는 일반주유소는 어쩔 수 없이 유사 석유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 알뜰주유소 기름의 품질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은 극히 저조하고 가짜 석유를 팔던 주유소도 버젓이 알뜰주유소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해 정유사 휘청거리게 될 수도
자칫 국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유사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게 될 수도 있다(이덕환, 2011).

(7) 주유업계는 불공정경쟁에 따른 피해 직접 유발
우월적 권한 지닌 석유공사의 유통시장 개입으로 불공정경쟁 초래하여, 이에 따라 주유업계에는 불공정경쟁에 따른 피해를 직접 유발한다(김현상, 2011).
(8) 알뜰 주유소가 아닌 알뜰도매업자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소매점만 몇 개 만드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피곤한 싸움만 일으킬 뿐이다. 도매업자의 경우 이미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이 유리하다(이승창, 2012).

참고자료

· 설재훈(2012)「알뜰주유소와 알뜰운전자: 진짜 유류 절약 방법은?」
· 공감코리아(2012.9)「“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식경제부(2011)「"알뜰주유소, 세상속으로"」
· 김형건(2012)「알뜰주유소에 거는 기대」서울경제, 2012.04.22
· 김재옥(2012)「다른 주유소 기름값까지 내린 알뜰주유소」동아일보, 2012.10.29
· 정재환(2012)「치솟는 `휘발윳값`, 대책은 不在中?」경기일보, 2012.03.02
· 조재근(2012)「알뜰주유소 이름만 `알뜰`」충청투데이, 2012.10.31
· 연선옥(2012)「유가 안정책 6개월 성적 "기름값 안정 효과 미미"」조선비즈, 2012.11.01
· 유기환(2012)「알뜰주유소 700개 시대, 품질 관리 `구멍`」한국경제TV 2012.09.06
· 박완규(2012)「알뜰주유소, 소비자선택에 맡겨야」한국경제, 2012.10.10
· 한규란(2012)「"알뜰주유소보다 알뜰도매업자가 낫다"‥정책 대안 봇물」이데일리, 2012.07.27
· 이덕환(2011)「알뜰주유소, 환상이다」디지털타임스, 2011.11.20
· 김현상(2011)「커지는 알뜰주유소 갈등… 시장 대혼란 우려」서울경제,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