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

소개

정책참여자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정책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2) 행정부처
3) 대통령과 행정수반
3.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 언론, 전문가

Ⅱ.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1. 권력모형의 의의
2. 엘리트이론
3. 다원주의론
4. 최근의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정책과정에서 참여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책과정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과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정책과정은 다수의 활동주체들이 공식, 비공식 참여자의 자격으로서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인 참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특정한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국민, 정책대상집단 등의 비공식적 참여자나 정책과정상의 주체인 공식적 참여자가 제반의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각 단계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2.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1) 의회의 지위와 권한
초기에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정치의 핵심기관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고 이에 비례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행정국가화 현상이다.
(2) 정책과정상의 의회의 역할
① 정책의제설정: 대통령과 행정부의 상대적 권한 강화
② 정책결정: 입법권을 통하여 강력한 정책결정권 행사
③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간접적으로 정책의 집행에 개입하고 간섭(예산의 심의, 정책평가, 국정조사의 방법을 통한 일반적 행정통제)

<중 략>

2. 엘리트이론
1) 고전적 엘리트론 ( G. Mosca, V. Pareto, R. Michels )
(1) 주요내용
정책이 일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고 극소수 통치 엘리트의 선호와 가치의 표현이다.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없다고 본다.
(2) 특징
어떠한 조직체, 사회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대두
첫째, 한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된다.
둘째,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셋째, 엘리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대중들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자료

· 정정길(200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