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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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개요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제인권법의 이행
Ⅰ. 국제적 인권의 보장
1. 국제적 인권 보호의 역사
2. 규약을 통한 인권의 보장
(1) 보고서 제도
(2) 개인청원제도
(3) 국가간 통보제도
(4) 직권 조사제도
3. 유엔기관을 통한 인권의 보장
(1) 인권관련 유엔기관의 인권보장 활동
(2) 그 밖의 유엔기관의 인권보장 활동
4. 국제적 인권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Ⅱ.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
1.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적 검토
(2) 조약의 자기집행성
2. 우리 나라에서의 이행
(1) 법규정의 검토
(2) 판례의 태도

제 3 장.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제도로서의 국가인권기구
Ⅰ.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개념 및 성격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2)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2. 국가인권기구의 역사

Ⅱ.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인권 침해의 구제
(1) 진정에 대한 조사
(2) 직권 조사
(3) 소송참여
2. 정부에 대한 조언과 협력제공
(1) 법률과 법안의 검토 및 입법 초안작업의 지원
(2) 정부의 일반적 정책과 행정에 대한 자문
(3) 국제적 기준의 이행을 위한 자문과 지원
3. 인권교육 및 홍보
(1) 홍보 전략
(2) 교육과 훈련

제 4 장. 우리나라 "인권법(안)"에 규정된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
Ⅰ. 개설
1. "인권법"의 제정 배경
2. "인권법(안)"의 구성
3.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구성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3) 위원회의 재정

Ⅱ.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및 제언
1. 인권침해의 구제
(1) 진정의 제기
(2) 조사의 실행
(3) 조사의 한계
(4) 침해 구제
2. 직권에 의한 조사
3. 소송참여
4. 정부에 대한 조언 및 권고
5. 인권 교육 및 홍보

제 5 장. 결 론

*각주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른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과 여러 국제 인권 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각국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보장 체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각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력 있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각 국가의 인권보장 노력과 의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나라는 국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인권법 이행 감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방법에 더하여, 보다 실효적인 감시 수단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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